법령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1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4개)
2. 판례 목록
(4개, 최근순으로)
2020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7993, 2020. 8. 25., 기각
의약품 품목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의약품품목허가취소처분취소청구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
2. 국민권익위원회 2019-11807, 2020. 7. 14., 기각
제조업무정지처분 취소청구 제조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대기환경보전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2018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18-10183, 2018. 10. 10., 인용
판매업무정지 처분 등 취소청구 판매업무정지처분등취소청구 상표법 약사법 의약품등의안전에관한규칙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1981년
4. 대법원 1981. 12. 22. 선고 81누187 판결
[파면처분취소][공1982.3.1.(675), 226] 파면처분취소 공무원임용령 국가공무원법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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